상해 피의자 | 만취로 기억이 없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낮부터 거래처 관계자와 술을 마신 뒤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기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취해 사건 전후의 기억이 거의 없고,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억울하다고 말한 기억만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로부터는 상대방이 얼굴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사 일정은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더욱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어 입건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전에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상대방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떤 태도로 진술해야 하는가?
• 상대방의 상처가 의뢰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상해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 합의의 필요성과 진행 방식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을 확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정하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곧 예정되어 있으므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일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2.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세요.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입수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4. 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용서를 구하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가 합의 조율과 합의서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진술하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준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