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합의 |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미 퇴사한 전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아픔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하여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따져 묻자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답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상해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단계에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과 부모님을 상대로 여러 말로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1심에서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도발에 격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과 합의 노력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입원 사실이 없는데도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등 이번 폭행과 무관한 항목이 섞인 합의금 요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과다한 요구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 경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는 기준을 정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나 부모님이 직접 협상하면 상대방의 회유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합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합의 대행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손해배상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휴업손해를 요구하고, 이번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항목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수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했으며, 합의금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율할 계획입니다.
3. 과다한 요구가 계속되면 합의 노력의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면, 의뢰인이 합의하려고 했으나 부득이 성립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4. 수사 일정을 조율하며 대응하세요. 아직 상대방 조사 전으로 보이므로 수사 일정을 살피며 합의 진행 시점을 맞추고, 진행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의뢰인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참고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그 과정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부담스럽더라도 직접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응하지 말고, 합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