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맞고소 | 정식재판 청구 후 역고소당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난해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체격이 작은 의뢰인뿐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도 때렸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 한 명은 상대방과 합의해 신고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의 강한 요구로 고소를 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만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상대방에게는 수백만 원의 약식 벌금이 나왔지만,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형사조정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1심 진행 중에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뒤늦게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현재 1심 재판과 맞고소 수사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맞고소 건에서 최대한 무혐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해 가해자에게 선고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이 적절한지, 피해자 측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 정식재판 중에 제기된 맞고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증거 없는 폭행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합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1심 공판기일에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구두로 엄벌을 탄원합니다.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한 점을 들어, 선고유예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힐 계획입니다.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2.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2심 공판기일에도 출석해 구두로 엄벌을 탄원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 맞고소는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로 보고 차분히 대응합니다. 이 사건에는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도 의뢰인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까지 변호합니다.
4. 합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1심에서 엄벌 의견이 강하게 전달되면 상대방이 선고유예를 노리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 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사건 법원과 피의사건 수사기관에 각각 선임계를 제출하여 양쪽을 함께 관리합니다.

참고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합의를 위해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연락하기보다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과 수사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