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 대응 | 회식 후 고소당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말 직장 회식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동료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날 처음 대화를 나눴고, 노래방 소리가 커서 귓속말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귀가 전까지 다툼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모습 없이 즐겁게 어울리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기억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을 조사하려 하자 신고를 철회하여 사내 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해 지내던 중 올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출석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 받는 조사라 부적절한 진술로 억울한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여 조사 동행과 사전 준비를 문의했습니다.

쟁점

• 신체 접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 사건 당시 상대방의 태도, 사내 신고와 철회 경위,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존재가 사실관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처음 받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불리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부터 확정합니다. 의뢰인과 면담하고 진술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2. 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첫 조사를 대비합니다.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진술 요령을 안내하고 답변을 미리 연습합니다. 조사 경험이 없는 분이 긴장해서 표현을 잘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3.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1회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므로, 사안의 진행 상황을 보며 실시 여부와 시점을 신중히 정하게 됩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수사관과 소통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선임계를 내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며, 입회신청서를 제출해 조사 과정에 함께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참고

성적 불쾌감을 이유로 한 고소는 신체 접촉 여부를 둘러싼 진술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