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제추행 | 조사를 앞둔 피고소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크게 다툰 뒤 회사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우자의 친족인 고소인이 불화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도 인정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고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한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는데, 약 1년이 지나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가족을 통해 화해를 시도했지만 고소인은 연락을 끊었고,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이 억울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당시 접촉이 동의 아래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
• 사건 후 약 1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등으로 바뀔 경우의 대응

변호사의 조언

1.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고소인이 먼저 술을 가지고 찾아온 경위와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고소인이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2. 접촉 직후의 상황을 빠짐없이 소명합니다. 접촉 이후 서로 옷을 입고 이동한 과정, 배우자와 메신저로 연락하고 고소인과 대화한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고소장, 이후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서로 비교해 일관성을 살핍니다. 1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도 함께 짚습니다. 고소인이 그 기간 동안 의뢰인 부부에게 이 사건을 이유로 협박성 연락을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별도 고소 여부와 함께 검토합니다.
4.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모의조사 수준의 면담을 합니다. 예정된 조사일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루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는 실제 조사에 가까운 형태로 면담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죄명이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성범죄 고소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