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속영장 |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관리업소를 운영하던 중, 새벽에 지인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는 서비스를 마치고 샤워와 카드 결제까지 한 뒤 돌아갔는데, 약 1시간 뒤 경찰이 출동해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소 내부에는 CCTV가 없지만, 외부 CCTV에는 피해자의 결제 장면과 피해자 진술 시점에 의뢰인이 밖에서 준비하던 모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불안한 마음에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했고,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도 전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다시 고소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더 원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은 합의금 지급 정황과 휴대전화 교체를 이유로 증거인멸을 의심하며 곧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중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합의금 지급과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것인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 것인지
•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가중 규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실질심사는 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사정과 불구속 사유를 담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사정은 경위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휴대전화 교체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각각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무죄 주장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전력이 있어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투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이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4. 이후 대응 방향은 실질심사 뒤에 정합니다. 피해자 측이 금전을 원하는 상황이라 합의는 비교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안도 있으나, 먼저 실질심사에 집중한 뒤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임계 제출과 실질심사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가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접촉하기보다 먼저 경위와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