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만취 중 접촉 신고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늦은 밤 술에 크게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이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의뢰인은 CCTV 영상을 본 뒤에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만취로 시야가 좁아져 지나가다 잘못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승강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어렵다면 가장 가벼운 처분을 원합니다.

쟁점

• 신체 접촉 사실이 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과 CCTV 영상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 제출 후 CCTV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혼자 조사를 받은 상태이므로, 선임계를 내고 수사관에게 연락해 영상 확인을 최대한 빨리 요청합니다. 사건이 곧 송치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2.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진술만 보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 유무는 영상에서 접촉 경위와 동선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웁니다.
3.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도의적 차원의 합의를 함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합의 금액은 접촉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되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이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이나 기소·약식명령 이후의 정식재판 청구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조사받기 전에 먼저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