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 번복 | 클럽 신고를 받은 대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대학생입니다. 처음 간 클럽에서 술을 마신 채 춤을 추다가, 상대방 두 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클럽 직원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아갔고, 이후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는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술에 취해 만진 것 같다고 주변에 털어놓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수사관은 번복하는 편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당사자와 상의한 뒤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으며,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기보다 진술을 바로잡아 사건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앞서 부인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CCTV 등 객관 자료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 초범이고 반성하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 번복은 사실대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합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담겨 있는 만큼 부인 진술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바로잡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재조사 일정은 사안을 정리한 뒤 수사관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생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고, 그 내역도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3.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법교육 이수 자료, 합의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내역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탄원서와 반성문 샘플도 전달했습니다.
4. 번복 사유는 일관되게 정리해 둡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후 인정하는 만큼,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경위와 당시 음주 상태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에서 처음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단정적으로 답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바로잡을 때는 CCTV 등 객관 자료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