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해오던 중, 유료 계정을 통해 특정 음란 영상 링크를 전달받아 다운로드 및 시청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유료 계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수사 대상자의 금융계좌 및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금내역과 저장된 영상 기록이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진행해 의뢰인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청법위반한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 🔗경찰조사는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로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성 인지는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흐름과 질문에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당황을 줄이고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대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