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신고 후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본 누군가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찰 조사 일정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목격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현장 CCTV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람과 합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차량 안에서 한 행위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신원을 알 수 없는 신고인과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입회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까지 이어지므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도 협의합니다.
2.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합니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면 경찰 수사 이후 검찰 단계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말씀하신 사정 중 법리 적용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3.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4. 사건 검토 자문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신고인과의 합의 가능 여부도 이 과정에서 함께 살핍니다.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무리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조사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임의로 움직이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