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지하철 노출 신고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하차 직전에 옷매무새를 정돈하다가 바지 지퍼를 내렸습니다. 이후 지퍼를 다시 올리는 것을 잊은 채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한 승객이 의뢰인이 성기를 노출했다고 소리치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러 신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사한 전력이 있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1심까지 사건 대응을 맡기고, 실형을 피할 방법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쟁점

•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은 실수였다면 공연음란죄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 역사와 열차 내 CCTV 영상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지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경우 합의를 거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CCTV를 먼저 확보해 확인하세요. 사건의 핵심은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역사 내 CCTV를 미리 확보해 실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열차 내 CCTV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2. 영상을 본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면 무혐의를 다투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방향을 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검토한 다음 무혐의를 주장할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3. 다투기 어려운 행동이 확인되면 합의와 벌금형을 목표로 하세요. 영상에서 의뢰인의 설명과 다른, 도저히 다투기 어려운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실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수사 진행 중 유의사항을 지키세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대응 방향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전에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