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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처벌

명예훼손처벌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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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예훼손처벌이란

명예훼손처벌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거짓을 퍼뜨렸을 때 따르는 책임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처벌 알아보기

무게를 가르는 것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먼저입니다. 거짓을 퍼뜨린 경우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어디에 어떻게 퍼뜨렸는지를 봅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처럼 널리 퍼질 수 있는 수단을 이용했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

사실을 말한 것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경험을 후기로 남긴 경우, 공적인 인물의 업무와 관련된 비판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욕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는데,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됩니다.

절차에서 알아둘 것

명예훼손처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어서 합의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고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게시물은 삭제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캡처와 주소, 작성 시각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예훼손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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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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