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 명예훼손 의뢰인, 불기소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행정사무소와 행정업무 위임 과정에서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행정사무소 측은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였는데요.

이에 답답한 심정을 느낀 의뢰인은 행정사무소의 블로그 게시물에 ‘소송 준비 중입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사 측은 이를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간주하며, 사무소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명예훼손 피의자로 군사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고소인은 의뢰인의 ‘소송 준비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사무소의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댓글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무소 명칭,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단순한 의견이나 민원 성격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3자조차 해당 댓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이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댓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핵심은 ‘비방의 목적’이며,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댓글이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고소인의 환불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블로그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권리 주장을 알리고 소통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문자 대화 내역이 일관되게 확인되면서, 댓글 작성 경위가 ‘비방’이 아닌 ‘억울한 상황의 호소’에 가깝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댓글로 인해 사무소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댓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댓글을 본 제3자조차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사회적 평판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실 적시 여부, 표현 방식, 맥락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안과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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