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명예훼손·상해 고소 | 헬스장 접촉 시비를 겪은 회원 상담사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신체 접촉 시비가 생긴 뒤 상해 고소 위험과 허위 소문에 따른 명예훼손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길을 막은 트레이너와 접촉 시비가 생겼고, 이후 상해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쟁점
상해 해당 여부, 사과 문자의 의미, 상처와의 인과관계, 허위 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여부입니다.
대응
고소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하며 방어 요소와 명예훼손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헬스장 회원입니다. 탈의실로 가던 중 트레이너가 출석체크부터 하라며 길을 막았고, 비켜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아 팔로 살짝 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운동을 마치자 다른 트레이너에게서 상대방의 손가락에 상처가 났으니 사과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문자로 두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의뢰인의 큰아들이 지점장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렸고 목격자도 있다고 단정하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지점장에게 욕을 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해를 부인하며 대응 방법을 문의했고, 허위 사실이 퍼진 데 대한 명예훼손 대응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 접수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길을 비켜 달라며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 사과 문자를 상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손가락 상처와 이번 접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지점장 등이 주변에 한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큰아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접촉의 경위와 방어 요소를 정리하세요. 의뢰인은 상해를 부인하며, 길을 막은 상대방 때문에 불가피하게 접촉했다는 입장입니다. 헬스장 회원이었다는 점, 오랫동안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점, 탈의 후 등록 절차를 문제없이 마쳤다는 점을 방어 요소로 정리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를 검토합니다.
  2. 사과의 경위를 분명히 해 두세요. 의뢰인이 사과한 것은 상해를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지점장이 사과를 요구했고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관계라 사과한 것입니다. 이 점이 오해되지 않도록 문자 내용과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3.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상처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이후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손가락 상처가 그 사고와 관련 있을 가능성도 따져봅니다. 먼저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명예훼손 대응을 병행해 검토하세요. 지점장 등이 의뢰인이 상해를 가했다거나 큰아들이 욕을 했다는 취지로 사람들에게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과 무고 여부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큰아들은 별도의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체 접촉 시비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사과 문자나 녹취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섣불리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과 문자와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
  •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
  •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고소 접수 여부와 고소 내용 확인
  • 상대방 상처의 진단 내용과 발생 경위
CASE GUIDE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알렸다는 지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대상이 특정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축으로 다투어집니다.

세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 문장이 사실을 전한 것인지 평가를 말한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전달 범위입니다. 누구에게, 몇 명에게 닿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는 대상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어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어느 축을 다투는지가 정해지면 모을 자료의 목록도 함께 정리됩니다. 세 축 가운데 하나만 다투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온라인에 남은 글은 게시 시점과 열람 범위, 삭제 여부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대화방에서 나온 말은 그 방에 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한 말이 다시 옮겨진 경우에는 그 경로를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놓인 자리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곳에 옮겨진 글이라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경로를 짚어봅니다.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 →

PROCESS

명예훼손·상해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연락, 증거가 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2. 고소장 접수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3. 참고인·피의자 조사수사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목격자 등을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 수집·검토CCTV, 문자, 진단서,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진술이 서로 맞는지 살핍니다.
  5. 검찰 송치와 처분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면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6. 재판 진행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양형 사정을 다투고, 판결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말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구체적 경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주변 몇몇 사람에게만 말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보나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문자나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서로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서 내용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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