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4년간 교제한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이별 후 몇 달이 지난 무렵부터 전 연인이 SNS 스토리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게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했을 때는 일회성 글일 수 있고 의뢰인이 특정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 뒤 게시글에는 의뢰인의 실명, 직장과 근무 부서, 가족 이름, 부모님의 직장까지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의뢰인이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는데,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고소 가능 여부와 진행 절차를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비방 글에서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특정성)
- 유흥업소 관련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가
- SNS 스토리 게시가 공개적인 비방(공연성)으로 인정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실명과 직장, 가족 정보를 공개된 SNS에 올려 비방한 점을 중심으로 고소를 준비합니다.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 특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려내야 합니다. 확보한 캡처는 50여 개이지만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은 그중 일부로 보입니다. 직장명, 부서, 가족 관련 기재가 담긴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고소 중 합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은 처음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추가 약정을 맺고 진행하기로 안내했습니다. 합의를 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우선해 결정합니다.
-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을 안내하고, 단계마다 경과를 알립니다. 고소 전 준비 자료를 안내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유무선으로 경과를 공유합니다.
참고
SNS 비방은 당장 일회성으로 보여도 반복되거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발견하면 바로 캡처해 두고, 의뢰인이 특정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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