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 대화방 발언 구분이 쟁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계정에 도용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금품을 받은 것도 이 일에 대한 배상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급히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를 어떻게 시도할지 막막해하며 먼저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합의 등 조력을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고소장에 적힌 발언 중 의뢰인이 한 말과 제3자가 한 말을 어떻게 구분하고,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하는가?
• 사진 도용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협박·공갈에 해당하는가?
• 경찰 조사와 합의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진 도용 경위부터 자료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은 사진 도용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의 발언과 제3자의 발언을 가려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의 발언과 제3자의 발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해당 대화방에서 나온 탓에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실제 발언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관련 진술서 작성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3. 협박·공갈은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협박과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의문입니다. 금품이 오간 경위가 사진 도용에 대한 배상 명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찰 조사와 합의는 충분히 상의한 뒤 진행하세요. 지금은 서둘러 출석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수사 대응과 합의 시도에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건 진행 방향으로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보호처분 정도로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온라인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나중에 내가 한 말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 서둘러 답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