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재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술이 깬 후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응 과정에서 성관계 당시 녹음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녹음에는 의뢰인이 동의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고소 당시에는 강간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고소 당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녹음파일의 내용이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진술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 무죄 주장이 어려울 경우 양형 자료와 합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무고 사건은 고소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기존 수사기록과 녹음파일을 함께 열람·복사해 어떤 증거와 진술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이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기록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소 당시 실제로 강간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점과 녹음 내용이 그 인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3.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경우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도 미리 생각해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방법은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무고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기보다 기록을 확인한 뒤 무죄 주장과 선처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때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