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 취하 의사 밝힌 뒤 재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관계 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회사 측이 의뢰인을 여러 형사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불복 절차를 거친 뒤에도 같은 결정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고소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수사관과 오간 통화는 녹음해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배상도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사과와 화해를 원하며, 고소 과정의 정신적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수사 중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이후 재고소에 영향을 주는지
• 무고 외에 상대방에게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죄명이 있는지
• 배상·합의 요구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취하 의사를 밝힌 경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수사 중 취하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재고소 과정에서 그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하서가 제출되었는지, 어떤 안내를 받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무고 외의 죄명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통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안내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4. 합의 방향은 사과와 화해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 생각한 배상 요구는 근거와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사과와 화해를 우선에 두고 합의 방향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중 취하나 진술 같은 말과 행동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