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술에 취해 경찰관과 다툰 자영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 술을 마신 뒤 가게 앞에서 잠들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났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제지에 반발하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폭행의 정도나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가게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후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1심까지 대응을 맡기려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경찰 진술 과정의 도움과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욕설·폭행이 공무집행방해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구하기 위해 어떤 양형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
• 경찰관과의 합의 시도와 영상자료 확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법률적 주장은 변호인이, 진술은 의뢰인이 맡습니다. 법적 주장이나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은 변호인이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과음하게 된 경위와 죄송하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짐작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경찰 바디캠에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CCTV 등을 확보할지는 유불리를 따져 신중히 판단합니다. 조사 일정은 준비를 위해 추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2. 경찰관과의 합의는 어렵더라도 시도합니다.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시도 자체는 해 보기로 했습니다.
3. 검찰 단계까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내어 참작할 사정을 알립니다. 이를 통해 구약식 처분까지 노려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최종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4. 심리상담과 보고서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을 소명합니다. 심리상담 연계 1회와 보고서 1회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언행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