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지인과 귀가하던 중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인근 파출소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겠다고 말했으나 경찰관들은 용무가 없으면 나가라며 의뢰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날 바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가능한 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파출소에서 용무가 없다며 퇴거를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음주 상태에서 있었던 우발적 행위라는 사정과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무원이므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경우의 대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반성의 태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생활 및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변호인이 상세히 안내하므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도 확인합니다. 의뢰인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을 요청해 사건이 직장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형에 대한 불안은 변호인과 공유하며 대응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으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위 준비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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