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 인근 파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또렷하지 않지만 조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벌금 정도를 예상하라는 안내를 받아 약식기소를 기대했으나, 이후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 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무원이므로 합의 의사나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정서 1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재판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도 요청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3. 목표 범위를 정해 재판에 대비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형이므로,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준비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온 이유와 재판 진행 방향도 함께 살펴봅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들은 예상 처분과 실제 처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기소 이후에는 정식 재판을 전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재판 전에 준비할수록 도움이 되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