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만취 후 경찰관 폭행 혐의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달 새벽 만취 상태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서에서 소지품을 휘둘러 경찰관의 몸에 닿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으나,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목격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며, 직원과 옆 테이블 손님에 대한 조사나 고소가 따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종 전력도 있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이후 형사 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하길 원합니다.

쟁점

• 직원에 대한 언행이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더 무거운 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 피해자별 합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변호사의 조언

1. 무거운 죄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원에 대한 발언은 의뢰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이나 특별법 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혐의에서 빠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 주장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합니다. 직원 등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최대한 확인한 뒤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경찰관과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 단계의 형사조정이나,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정성을 들여 합의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과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4. 경위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수사 자료를 확인하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자별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