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술에 취해 소란 후 기소된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하던 중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취지로 머리를 툭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 차량에 태워진 뒤에도 욕설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짧은 기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고, 폭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공소장에 적힌 사실 중 실제와 다른 부분(장시간 소란, 경찰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부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받기 위해 어떤 양형 요소를 내세울 것인가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를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서 대응하세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전부를 인정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란이 1시간 이상 이어졌다는 부분과 경찰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부인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2. 나머지는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인정하는 부분까지 다투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는 전략입니다.
3. 벌금형을 목표로 전력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을 뿐 그 밖의 전과는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자료로 정리해 두고, 재판 전에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도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나 소란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구분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