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 동종 전력 있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난 피의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찰조사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교통조사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음식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생계에 미칠 영향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지
• 출산 예정, 부양 부담, 직장·사업장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사안은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는 약식기소를 위해 노력하되,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렸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처분을 받는 절차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3. 가족과 생계 사정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곧 태어날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소속 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중징계가 예상되고, 배우자 명의 음식점은 직원 급여 부담 때문에 의뢰인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포함합니다. 사건에 사용된 차량이 부모님 소유여서 돌려주었고 의뢰인 본인 차량은 모두 처분했다는 점도 재범 방지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했습니다. 준비 방향과 별개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음주 관련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부양, 직장 사정 같은 양형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