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기간 중 입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고,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경찰의 조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랜 기간 공황장애 약을 복용해 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약을 복용한 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실형을 면하는 선처입니다.

쟁점

• 경찰관의 조치가 보호조치·제지·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가
• 위법한 조치였다면 의뢰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정당방위·정당행위)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 음주로 기억이 결여된 점을 심신미약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 확보로 당시 상황부터 파악합니다. 의뢰인 본인도 상황을 잘 알지 못하므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확보해 경찰이 어떤 경위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론을 정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합니다.
2. 경찰 조치의 적법성을 따져봅니다. 보호조치·제지·임의동행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살펴봅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음주와 약 복용으로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다는 점을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주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4. 다툴 여지가 부족하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경찰이 근거 없이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기록상 다투기 어렵다면 실형을 면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혼 진행 중의 스트레스, 오랜 공황장애 투약 같은 정상 자료를 정리하고 그 밖의 사정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담당팀을 구성해 방문 면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기록을 확인하고 다툼과 선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기록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