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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중대재해위험성진단

중대재해위험성진단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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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대재해위험성진단이란

중대재해위험성진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평가하고, 그 결과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한 흐름으로 묶어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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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는데, 위험성평가 절차를 갖추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고시 개정으로 선택 폭이 넓어져 사업장 규모와 공정에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했는지도 점검 항목입니다.

진단에서 자주 드러나는 빈 곳

서류상 평가표는 있지만 실제 작업 방식과 맞지 않거나, 협력업체 작업과 비정기 작업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 정비, 청소, 이동식 장비 작업처럼 사고가 잦은 작업이 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 현장 확인으로 가려냅니다. 개선 대책을 세웠지만 이행 기한과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항목도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아차사고와 과거 산업재해 기록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었는지도 봅니다.

진단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올리는 방식

중대재해위험성진단의 결과가 현장 부서에만 머물면 의미가 줄어들고, 경영책임자가 보고받고 예산과 인력을 배정한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은 사고 전에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므로 지적 사항의 처리 경과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곧바로 개선하기 어려운 항목은 임시 조치와 대체 수단을 적어 두고, 공정이나 설비가 바뀌면 다시 진단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대재해위험성진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중대재해위험성진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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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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