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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사건에서는 문제된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누가 어디까지 부담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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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산안법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원·하청이 함께 일한 현장이라면 그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산안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산안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그 책임의 소재를 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 법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나 작업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중대재해’로 따로 구분되며,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조사와 조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산안법 사건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문제된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누가 부담했는가입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실제 작업을 지휘한 관리감독자 가운데 누구의 의무 영역에 속한 일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어디까지 조치할 의무를 지는지,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까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계·설비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조치의 미비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가 난 작업이나 그와 같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가 내려지고, 주변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지 범위가 사업장 전체로 넓어지기도 합니다. 이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와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기계·설비의 사용중지나 시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중지된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시정조치를 마쳤다는 점을 소명해 해제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법인에 대한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까지 검토 대상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산안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조사·감독과 이어지는 절차에서 필요한 서면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산안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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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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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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