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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중대재해처벌

중대재해처벌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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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대재해처벌이란

중대재해처벌이 문제되는 국면은 사고가 난 다음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현장에 남은 기록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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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에 벌어지는 일

작업 중 사망이나 중한 부상이 생기면 노동관서와 수사기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장은 보존 대상이 되고, 장비와 작업 상황을 그대로 두라는 요구가 먼저 옵니다. 회사는 사고 경위를 보고하면서 동시에 조사에 응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정리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서류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유족과의 협의도 이 무렵 시작되지만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위를 아는 사람이 흩어지기 전에 당시 작업 지시와 인원 배치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가

현장 관리자만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점이 종전과 다릅니다. 직함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실제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따집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일이 나뉘어 있으면 작업 장소를 지배하고 운영한 쪽이 어디인지, 안전에 관한 지시가 어느 선에서 내려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러 회사가 한 현장에 섞여 있으면 각자의 설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일도 흔합니다. 중대재해처벌 국면에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기록

위험성 평가 문서, 안전 교육 일지, 점검표, 개선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 예산 집행 내역이 주로 검토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 급히 만든 문서인지는 작성 이력과 결재 흐름에서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아차 사고가 보고됐는데 조치가 이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으면 더 무겁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기록을 모으는 일과 진술을 정리하는 일은 초기에 함께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력업체가 작성한 서류도 같은 기준으로 살피게 되므로 함께 모아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대재해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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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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