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전자주주총회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전자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의 장소에 오지 않고 원격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 운영 방식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정관과 사내 규정, 운영 시스템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전자주주총회란

전자주주총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주가 원격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운영 방식입니다. 도입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주주 본인 확인과 의결권 행사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전자주주총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주가 원격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상법 체계에서는 주주총회가 현실의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고, 전자적 수단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현장 총회를 열면서 원격 참석을 함께 허용하는 방식과 회의 자체를 온라인에서만 여는 방식은 준비할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회사가 어느 쪽을 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전자주주총회는 상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주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정보, 인증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처리되므로 수집 범위와 보관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분쟁이 벌어지면 전자적 방법을 도입할 근거를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두었는지, 소집통지에 그 사실과 회의 목적사항이 제대로 적혔는지, 접속 장애나 인증 실패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놓입니다.

운영을 준비할 때 확인하는 것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현장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 인증,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실시간 회의 운영과 기록 보존이 모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다 체계적인 운영 절차가 요구됩니다. 주주총회 운영규정과 의장의 권한, 의결권 행사 절차,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뒤늦게 절차의 하자가 문제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도 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때 소집통지서와 접속 기록, 인증 로그, 회의록이 판단의 근거로 놓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자주주총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전자주주총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2024-08-26

05 VIDEO

전자주주총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