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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신디케이트론

신디케이트론은 대주단이 여럿이어서 대표은행의 권한 범위와 담보·회수 조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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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신디케이트론이란

신디케이트론은 대주단을 어떻게 꾸리고 담보와 회수 조건을 어떻게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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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은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이루어 하나의 차입자에게 대규모 자금을 함께 대출하는 금융 구조를 가리킵니다. 대표은행이 대출 조건을 주선하고 자금 집행과 사무를 맡으며, 참여은행은 각자 약정한 몫만큼 자금을 대고 그만큼 위험을 나누어 집니다. 한 금융기관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때, 또는 여신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피하려 할 때 쓰이는 방식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여럿이다 보니 대출 계약 조건의 해석, 담보 설정 방식, 대주 사이의 권리관계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대표은행이 어디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사항을 참여은행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해두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차입자 쪽에서는 재무비율 유지 약정처럼 계약에 담아둔 준수 조항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거래 규모가 큰 만큼 계약을 맺기 전 조건 검토와 맺은 뒤의 관리가 기업의 재무 구조에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실무에서는 대표은행이 자금 집행과 채권 회수 사무를 맡되, 참여은행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협의와 의결 절차를 계약에 함께 담아 둡니다. 담보권을 누구 명의로 두고 실행은 어떤 순서로 밟을지, 회수한 자금을 참여 지분에 따라 어떻게 나눌지, 담보 가치가 떨어져 손실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그 대상입니다. 차입자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국면에서는 곧바로 회수에 들어갈지 조건을 다시 정할지를 대주단이 정해둔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되므로, 계약을 맺기 전에 이 절차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확인해 두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디케이트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과 다음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신디케이트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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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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