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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 상담에서는 모집·매출의 구조와 신고서에 담길 기재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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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증권신고서란

증권신고서 상담에서는 모집·매출의 구조와 신고서에 담길 기재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증권신고서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증권신고서는 발행인이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 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가리킵니다. 회사 개요와 재무상태, 사업의 내용, 투자위험요소,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인수인과 감사인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담깁니다.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로 삼는 서류인 만큼,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사정과 서류에 적힌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가 작성 단계에서부터 문제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문제되는 것은 그 발행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청약을 권유받은 상대방의 범위를 어떻게 셀 것인지, 발행된 증권이 곧바로 다시 팔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사모로 처리해 온 발행이 뒤늦게 공모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기재 내용을 둘러싼 다툼도 잦습니다. 투자위험요소가 충분히 드러났는지, 실적 전망과 같은 예측정보에 근거가 붙어 있었는지, 자금의 사용 목적이 실제 집행과 달라지지 않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그 기재가 투자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었는지, 발행인과 인수인, 서명한 임원이 각자 어디까지 확인했어야 하는지를 두고 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기업공개를 거쳐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앞서 진행됩니다. 거래소는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와 공시체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두고 질의가 오갑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접수와 심사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기재가 부족하다고 보면 정정신고서를 내라는 요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청약 절차가 진행되며, 청약자에게는 투자설명서가 교부됩니다. 변호사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질의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신고서 기재와 회사 내부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대조하는 일을 맡습니다. 증권이 발행된 뒤에도 사업보고서를 비롯한 정기공시가 이어지므로, 신고서에 적어 둔 내용과 이후 공시가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관리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증권신고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제출 이후 이어지는 정정 요구와 공시 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증권신고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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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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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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