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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AI거버넌스

AI거버넌스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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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AI거버넌스란

AI거버넌스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회사가 스스로 관리하는 틀입니다. 규제가 자리 잡는 중이어서,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나중에 책임을 가릅니다.

AI거버넌스 알아보기

어떤 위험을 다루는가

학습에 쓴 데이터의 출처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작물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개인정보가 섞여 있었다면 어떤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채용이나 신용 평가처럼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판단에 쓰는 경우에는 차별 문제가 더해집니다.

회사가 갖추는 것

어떤 모델을 어디에 쓰는지 목록으로 관리하고, 위험이 큰 용도는 별도의 검토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어디에 둘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이 쓰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도 정해야 합니다. AI거버넌스는 문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가 이루어진 흔적을 남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그 제공자의 약관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함께 봅니다.

계약에서 짚을 곳

입력한 데이터가 제공자의 학습에 쓰이는지,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국외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구조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부 직원이 업무 자료를 외부 도구에 넣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AI거버넌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AI거버넌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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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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