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 정산금 | 소송을 당한 뒤 반소 검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어 매장을 운영했고, 최초 동업 약정서에는 의뢰인의 지분이 과반으로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양측 모두 다투지 않습니다. 매장은 빈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권리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의뢰인은 동업과 관련해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며, 이를 상대방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출근을 잘 하지 않아 의뢰인이 매장을 더 많이 맡게 되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매장 관리와 계좌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 매장에 나가지 않았고, 상대방은 내용증명으로 동업 해지를 통지한 뒤 동업계약 해지 확인 및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피고 입장이고, 상대방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이어갈 생각이 없어,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자신이 받을 정산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쟁점

• 동업에서 탈퇴하는 의뢰인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지급 의무가 있는지
• 빈 가게에서 시작한 매장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정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 의뢰인이 지급한 합의금을 상대방도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로 본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부인하고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동업(조합)에서 탈퇴하는 구성으로 반소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구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금 분담은 구상금 청구로 함께 다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급 사실과 동업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권리금 주장은 본소와 반소에서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본소에서 권리금을 다투면서 반소의 정산 금액에서는 다른 전제를 쓰면 주장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인정 여부는 정산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빈 가게에서 시작한 경위를 바탕으로 두 절차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동업 분쟁에서는 약정서, 통장 거래내역, 매출·지출 자료처럼 정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미리 모아 두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접근 권한을 바꾸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