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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근로감독대응

근로감독대응 사안에서는 감독 통보를 받은 시점의 노무관리 실태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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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근로감독대응이란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처럼 노무관리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먼저 확인되기 때문에, 감독 통보를 받은 시점의 자료 정리 상태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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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근로감독은 감독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감독,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이나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감독, 중대한 법 위반이 문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뉩니다. 감독 대상이 되면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운영, 근로계약 체결 실태가 함께 확인되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처럼 서류에서 곧바로 드러나는 항목이 먼저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나빠져 급여 지급이 미뤄진 사업장과 지급 기준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사업장은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근로감독에서는 서류에 적힌 내용과 사업장의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금대장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로시간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어떤 사정에서 생겼는지를 두고 설명이 오갑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자금 부족에 따른 것인지 지급을 미룬 것인지, 도급이나 위탁 형태로 일한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장부를 낸 것으로 판단되면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근로감독은 감독계획에 따라 개시되기도 하고, 진정이나 신고를 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독관은 현장조사에 앞서 감독의 일시와 장소, 범위가 적힌 지령서를 제시하므로 사업장은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를 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장부와 서류 제출,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위반 사항이 정리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한을 정한 시정지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수사와 송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당 지급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근로감독대응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절차시정지시와 그 이후 이어지는 절차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근로감독대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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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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