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장을 받은 매수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이사를 위해 인터넷에서 매물을 찾다가 한 부동산을 알게 되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매도인 측에 문의했고, 매도인 측은 가등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설정된 것이라 곧 해제할 수 있고 근저당권도 잔금 지급 후 말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인도 매도인의 자금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계약 후 가등기가 해지된 것을 확인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잔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매도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매도인을 이번 거래에서 처음 만났고 채무 사정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꼭 지키고 싶다며 소송에 빠르게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매수인인 의뢰인들이 거래 당시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매물 검색부터 중개 거래, 등기부 확인, 단계적 대금 지급, 근저당권 말소에 이르는 거래 경위를 선의의 근거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의를 중심에 두고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거래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도록 거래 경위와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2. 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매물 검색, 중개인을 통한 중개, 중개수수료 지급, 잔금 지급 후 근저당권 말소 등 거래 과정에 특별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중개인도 매도인의 자금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위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계약 전 가등기와 근저당권에 대해 문의했고, 가등기가 해지된 것을 확인한 뒤 중도금을 지급한 경위는 신중하게 거래한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후 뜻하지 않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더라도, 소장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거래 당시의 자료와 경위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중개 과정의 대화, 대금 지급 내역 등은 거래 당시 사정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