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이혼 후 재산 정리를 한 채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별도로 상장사 주식 다수를 매수하면서 그 지인 명의로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인은 바로 매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아는 사람에게 넘겼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매도를 요청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수억 원 규모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고, 변제기는 이미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최근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통화에서는 자신이 가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빠져나갔을 것을 우려하여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1심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 정리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
• 공정증서 금액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일부만 삼아야 하는가?
• 대여금의 사용처와 주식 처분에 대해 용도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이혼 당시 재산 정리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소송 제기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피보전채권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정증서 금액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일정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께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는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대여 당시 밝힌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지, 맡겨 둔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각각 용도사기, 횡령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소송의 현실적인 한계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연락드리고, 필요하면 내방 면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맡길 때는 약정 내용,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변동이 우려된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