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공정증서 채권자의 소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인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별도로 채무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수만 주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대여 당시 채무자는 가족의 치료비 명목이라고 했지만, 실제 사용처는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주식을 맡길 때는 의뢰인이 매도를 요청하면 바로 매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아는 사람에게 이전했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채무자는 매도를 요청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수억 원 규모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변제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1심)을 할 수 있는지,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고 싶지만 소송 비용 부담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쟁점

• 주식 관련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지, 명의신탁에 가까운 관계로 볼지, 그리고 이것이 공정증서상 채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 치료비 명목 차용과 주식 임의 이전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형사 고소가 모두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 전체를 정리한 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2. 대화 내역과 녹음파일부터 확인합니다. 주식 매도 요청과 채무자의 답변이 담긴 대화 내역, 그리고 녹음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어떤 약속과 설명이 남아 있는지가 주식 관련 부분의 성격과 형사 고소 여부를 가르는 기초가 됩니다.
3. 주식 부분의 법적 성격을 따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일종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공정증서상 채권과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필요하면 방문 면담으로 설명드립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내방 면담으로 안내합니다.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의뢰인에게 연락드리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맡길 때 오간 대화, 녹음, 송금 내역, 공정증서 같은 자료는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옮길 조짐이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