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법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절차를 통해 이미 배당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면책이 확정되어 *복권되면,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법적 지위가 회복됩니다.

즉,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공법상·사법상 불이익이 해소되어, 채무자는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소유한 재산은 법원 절차에 따라 처분되고, 그 금액은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나 낭비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면책을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빚의 총액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책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실을 감추고 대출 등과 같은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절차 전반에서의 성실한 자세와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인명령(출석명령)을 받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역시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성 투자 등으로 재산이 크게 줄었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법원이 면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빈칸에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있음’ 또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 적고, A4용지에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첨부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② 진술서

③ 채권자목록

④ 재산목록

재산 누락 시 사기파산죄 등 법적 처벌과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현재 생활상황

⑥ 수입 및 지출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이혼 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로 대체 가능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서 양식 내 각 항목의 ☆표에 안내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함께 대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단,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라 하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는 총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붙입니다,

인지는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각 법원 구내 은행에서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수령하여 각 1부씩 총 2부를 제출합니다.

▪ 파산송달료

= 기본 55,000원 ＋ (채권자 수 × 5,500원 × 4)

▪ 면책송달료

= 기본 55,000원 ＋ (채권자 수 × 5,500원 × 3)

※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채권자 목록 작성 후 계산 필수

원칙적으로 신청 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이 사건 심리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납명령이 내려지며, 이때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