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개인파산면책

업무분야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CONTENTS
  • 1. 개인파산면책
  • 2. 개인파산면책 조력
    • - 개인파산면책 주요업무분야
  • 3. 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예약

1.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은 개인파산 절차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음으로서 채무자는 모든 채무이행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는 것은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아 있는 채무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를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선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제도를 진행하기 전 충분히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구한 후 파산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채무 발생 이유와 개인파산 진행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준비해야만 개인파산면책 결정까지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빠르게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을 반대하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 제출한다면 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면책 조력

개인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자는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의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개인파산면책 반대의견이 제출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개인파산면책 진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주요업무분야

개인파산면책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개인파산면책 신청 관할 법원 확인

채무지급불능 상태 확인 및 검토, 자문수행

채무지급불능 관련 소명 서류 발급 지원

파산원인 및 채무발생 원인 파악

개안파산 절차 진행 및 절차진행으로 인한 불이익 관련 자문 수행

파산선고 진행 자격 관련 자문 수행 및 진행 불가 사유 확인

개인파산면책 관련 보정명령 확인 및 보정서류 제출

파산관재인 선임과정 및 관련 자문 수행

채권자집회 기일 안내 및 채권자 의견 제출 확인

개인파산 절차 이후 개인파산면책결정 확인

개인파산면책결정 거부 사유 확인 및 자문 수행

개인파산 진행 구비 서류 추가 발급 절차 안내 및 지원

개인파산 파생 사건 법률자문 수행

개인파산면책 효력 설명 및 자문 수행

파산자 복권 관련 자문 수행

3. 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예약

개인파산면책을 받게 된 파산자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복권’ 결정이 됩니다.

신분상 파산으로 인한 제한이 소멸되고 채무독촉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내는 것으로 반드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개인파산 제도 진행을 망설이고 있다면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최이선변호사님

최이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자문센터장 VIP전담팀장

T. 070-7510-1044

김민수변호사님

김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음주교통사고/국방군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행정/조세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117-2950

김서영변호사님

김서영

책임변호사

이메일

행정/도산전문변호사

T. 070-5214-2362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