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혹은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오직 개인에게만 허용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① 공사법상의 제한

② 신원조회 대상

앞서 말씀드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사라집니다.

또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복권 절차를 통해 복권이 결정되면 동일하게 모든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채무자) 항목에는 한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① 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기타 서류

인지대: 신청서에는 총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위치한 지역에 관할 회생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련인이 먼저 파산·면책을 신청해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인은 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파산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신청이 절차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