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3년(특정 경우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 내역과 채무 내역은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첨부하는 ‘재산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재산목록 및 채권자목록과 같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씩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을 세운 계획서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할 것인지가 명시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제출일로부터 60일 후부터 90일 이내 일정한 날짜를 시작일로 하여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개인회생위원회 지정 계좌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지원)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감면받는 절차를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 수립, 법원의 인가 심사, 면책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또한, 법원의 인가 결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 제기 가능성과 변제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 여러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세무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사, 세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또한 사채업자의 불법추심, 과도한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 위기 상황에서도 민·형사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식적 조력이 아닌 사안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