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도촬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전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종종 술자리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들킨 의뢰인은 도촬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촬죄와 별도로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였기에 의뢰인은 강간죄에 대한 무죄와 도찰죄에 대한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촬죄 방어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35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동영상을 다른 쪽에 유포하지 않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남성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뢰인인 이를 수락하였고, 성관계 직전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촬영시도는 남성과 남성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도촬죄로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도촬죄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파트너 관계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이를 잡아내자 여성은 몰래 촬영을 하였냐며 의심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기에 현장에서도 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촬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약한 장애가 있어 일반직장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 충동으로 직원 화장실에서 침입해 화장실 안의 몰래카메라를 수차례 찍었으며, 이외에도 화장실 선반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이를 들켜 도촬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신상공개·직장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불가능해 이를 막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 지나다니다 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리를 부각하여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이를 신고당해 도촬죄로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전의 범죄가 모두 발각되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다른 보호소년에게 전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사건은 이미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옷등을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며 도촬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판매하겠다며 앱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며 성범죄특별법 카메라등 반포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의뢰인은 도촬죄등의 혐의의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앞서 여성의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무심코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것인지 몰랐지만, 이를 알아차린 후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