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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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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답변바람(추행)

최근 일을하던 호프집에서 평소 사이가 안좋던 알바와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키가 176에 몸무게가 78키로 정도 나가는데 그 알바생은 여잔데 저보다 키도 덩치도 더 큽니다. 서로 크게 다친 부분은 없었고 사장님이 말리셔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여자알바가 최근에 일을 그만두고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몸싸움을 할때 어깨를 밀치는척하면서 제가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고요.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그 사람 여자라고 생각해본적도 없고 지금도 여자가 맞나 의문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어깨를 밀쳤고 가슴 근처에도 간적 없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님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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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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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부동산소송 방어 방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조합 사업부지 내 제 명의의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자꾸 더뎌지고 제 명의 빌라는 값이 계속 올라서  예전 금액으로 토지매매가 진행되기엔 제가 너무 손해라 당연히 증액을 요청했지만  꼴랑 몇백 올려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니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한 상태구요 처음엔 분명 땅의 다 확보한 상태라고 해서 저도 조합원으로 들어간건데 지금 사업은 계속 늦어지는거 지주택사기 아닌가요 부동산소송 이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조회수 7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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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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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 적정선...(사촌여동생)

사촌여동생이랑 술을 마시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고모를 통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할거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구요.. 여동생이 몸을 못가누는 상태라 거절의사가 저한테 확실하게 다가 오지 않아 어쩌면 강압적이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모랑 사촌동생한테 성폭행합의금 얘기를 꺼내볼까 싶은데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법 있을까요? 감액할 수 있는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2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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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전과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저희 아이가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애한테 소년원전과 생기는 건가요? 그냥 철이 없다 생각했지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애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5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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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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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7년치)

저희 애 12살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언어폭력과 바람이었구요.  이혼시  양육비를 100씩 주기로 됐었는데 이혼하고 한번도 준적 없습니다. 저도 왈가불가 하기가 싫어서 그냥 힘들어도 저혼자 참고 살았구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 사업이 대박났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혼자 고생했던게 너무 억울해서 못받은 7년치 미성년자양육비 모두 청구하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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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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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상담 잘하는 곳?(의처증아버지)

아버지가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신데 그냥 마트 가는것 만으로도 내내 불안해 하셔서 같이 상담도 받으러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네요. 원래는 아버지가 교대 근무를 하셔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퇴직하시고 더 심해지셨어요. 어머니도 못 견디겠다하시고 저도 그냥 두분 이혼하셨으면 하는데 특이한 사안이라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복잡하네요 대전이혼상담 잘하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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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강제추행 합의... 성범죄상담센터 상담바람.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술집에 어떤 여성분을 강제로  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증거는 씨씨티비에 남아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구요... 그 일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강제추행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실형 받으면 회사 짤립니다.. 성범죄상담센터 상담 도와주세요

조회수 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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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신고 당했습니다..

최근 제가 담당하는 반에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이가 한명 들어왔습니다. 워낙 무지막지한 아이고 또래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커서 아이들이 그 친구 때문에 많이 다칩니다.  최근에도 생태계 수업중에 어항속에 손을 집어넣고 물고기를 집어서 던지는 바람에  제가 혼을 내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항에서 떼놓느라 아이를 억지로 잡고 이끈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이 세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팔에 멍이 들었는데요.. 그걸보고 그 아이 부모님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원장님께 교사 아동학대신고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아이 부모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경찰조사 받게 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4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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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안산법률사무소 공사대금 문제 잘 처리하는 곳?

잔금을 못받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도중 추가된 공사 비용을 주지 않는 바람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공사대금문제 잘 처리하는 안산법률사무소 있을까요?

조회수 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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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