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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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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심할까요?

제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야구공으로 장난친다고쇼파쪽을 향해 던졌는데친구 부모님이 아끼시던 도자기? 같은걸 깨버렸어요.친구가 엄청 비싼거라고 천만원 넘는거라고 합의금 안줄꺼면 처벌받아라고 화를 내는데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심하나요? 해결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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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Q

사이버성폭력 법 따로 있는거에요?

직장생활하다 보니깐 친구 만들기도 힘들고 연인으로 발전까지 감정소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카톡만 하다가  최근에 서로 연락처주고 받아서 연락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썸이라고 생각해서 야한농담같은것도 던지고 제 신체부위 사진도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버성폭력으로 신고 한답니다. 성폭력 법에 온라인 상에서 한 행동도 포함되나요?

조회수 2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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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Q

사기죄변호사 전문 로펌 추천 받습니다.

단기 알바 알아보다가 문자 한건 당 돈을 주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간 했었는데 알고보니 스미싱사기?라고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덜미가 잡혔어요 솔직히 저는 문자 보낸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기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니깐 억울합니다. 사기죄변호사 전문 로펌 아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조회수 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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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Q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상속 소멸시효 알고 싶어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알고보니 본인들의 재산을 고아원에 100% 기증하신다고 유언을 남겼어요.자식은 저 한 명이라서 이거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을 해서 권리 주장하고 싶어요.유류분 상속 소멸시효가 정해져있나요?그냥 언제든지 신청가능한가요?변호사님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4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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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Q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훼손징역 사나요?

아니 며칠전에 음식 먹으러 갔는데 너무 불친절 한거에요. 후기는 조작했는 것 마냥 맛도 없고그래서 개인 블로그랑 SNS에 후기 남겼거든요?근데 제가 팔로워가 많아서 뭐 가게에 큰 손실이 낫다나?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는데 명예훼손징역으로 바로 이어지나요?고소한다니깐 갑자기 무섭네요 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5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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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Q

강남이혼변호사 전문 상담 가능한 로펌 아시나요?

연애 2년 결혼생활 6개월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연애 때는 안그랬는데 결혼 생활을 하자마자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그래서 이혼하자 했는데 시부모가 죽어도 안된대요 어쩜 지 생각들만 하는지 이대로 살다가 제명에 못살 것 같아서이혼을 하려 합니다.직장 때문에 강남이혼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고 싶거든요?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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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Q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위기인데, 공소시효 지나면 벌 안받나요?

제가 그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근데 제 아내가 인테리어 및 부품 자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업무적 연결고리를 심어준 건 맞긴 한데회사 내 다른 부서 팀장이 이 사실을 들은건지 알아가지고업무사배임죄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배임죄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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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Q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캐릭터를 그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캐릭터 및 디자인을 제작하는데요. 두 달전에 외주로 들어온 업체가 갑자기 자기들이 신청한 캐릭터가 다른 브랜드 상표로 보이고 있다며,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황상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조회수 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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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Q

음주운전처벌 상담 받고 싶어요. 형사사건이에요.

제가 친구랑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사고를 냈는데 그 차량이 렌트카거든요?그래서 음주운전처벌 뿐만 아니라렌트카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사업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아시면 진짜 맨몸으로 쫓겨날 수 있어요.해당 형사사건 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전관변호사 있으신가요?

조회수 1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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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