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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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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사기변호사 대여금 소송도 하고싶어요

친구한테 돈 크게 빌려줬다가 된통 당했어요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빌려준 돈도 받고 싶거든요근데 민사형사소송 동시에 될까요??오래걸리겠죠?사기친 돈은 4천 넘어요. 창원사기변호사 대여금 소송 가능하신 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4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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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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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변호사님 존속 폭행협박 형량 높을까요?

예전부터 술만먹고 집에서 어머니 못살게 괴롭히던 아버지  제가 못참고 때리게 되었습니다.  한번만 더 건들면 가만안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돈이 필요한가,  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요구하면서 존속폭행 고소하겠다고 난리치네요. 폭행협박 형량 높을까요?  저도 대응을 해야하는데 방법을 못찾겠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8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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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Q

친권양육권 관련

이혼한지 8년됬구 두자녀가 있습니다. 이혼할때 친권,양육권 다 그남편이 가지고있고 애들도 그남편이랑 같이 지내고있어요. 애들이 크면서 여자애들이고 하다보니까 사춘기접어들고 진로및 학교입학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자리잡지못한 상태라 둘다는 힘들거갖고 첫애만 데려와서 지내다가 쫌더 나아지면 둘째도 데려와 지내고싶은데 친권,양육권이 다 남편쪽에 있어서 이제와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을 갖고있지 못하면 제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는거같은데 통장을 만들든 뭘해도 그남편이랑 마주쳐야 하는거 같은데 마주치기는 정말 싫거든요. 그냥 애들만 만나고 하는건데 친권양육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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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Q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교통사고 브레이크 안밟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어머니 말로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했다하셔요...이거 브레이크 결함인가요?? 보상은 해주나요?

조회수 9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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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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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신고

형사변호사님 사내 편의점에 놓고 온 카드를 가지고 누가 결제한 기록이 있는데 카드는 다시 놓고 갔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어떤 명으로 신고가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3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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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Q

서초변호사님 영화 불법다운로드 처벌

얼마전 개봉한 한국영화를 토xx이라는 파일다운로드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내가 다운을 받으면 시드라는게 살아잇어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공유.다운을 받을 수 있는 다시말해 재유포자? 가 되는 형식인거였습니다 꿈에도 몰랐구요. 이걸로 이득취한것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배급사? 인지 고소한측과 통화해봤는데 사무장이라는 분이 2백에 합의 해주겟다면서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 묻는데 ..겁도나고 이런쪽 경험도 없고 청천날벼락이라 자문 좀 구해봅니다ㅜㅜ 서초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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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Q

제주변호사님 집단스토킹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증거잡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주변호사님 집단스토킹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증거잡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믿을사람 아무도 없네요

조회수 8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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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Q

난폭운전처벌로 경찰 조사 전화 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도중에,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너무 열받아서 그 차 뒤에 가서 빵빵거리면서 비상 깜빡이를 켰어요.  그리고 제가 곧바로 우회전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저를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협했다고 난폭운전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기엔 쌍방 잘못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난폭운전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들고 있습니다.  빠른 도움 필요해요.

조회수 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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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Q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 한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학폭위가 열린다네요. 직접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는 않았고 그냥 카톡으로 프사 캡쳐해서 단톡에서 놀렸다네요. 이런것도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도요? 피해학생 측에서는 등교 거부를 할 정도로 대인관계에 있어 충격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만약 학폭위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빠른 도움 원합니다.

조회수 5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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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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