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 있나요?

처음 이사왔을 당시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부터 밤마다 새벽마다 싸우고 물건 집어 던지고 건물이 울릴 정도로 문을 쾅쾅 닫고 해서 경찰도 수백번 출동했고, 주변 집에서도 주인집인 저희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2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나가달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며 억지로 2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입구 문부터 시작해서 문이며 싱크대며 다 부셔져있고, 벽지며 천장이며 뭘 던지고 깨부수고 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아 부동산에서 이런 상태면 손님 못 보여준다 이렇게는 집 못 내놓는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아니면 보증금을 거의 30% 이상 깎아서 내놓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자와 연락해서 원상복구 의무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내준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인터넷에서 보니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전세사기니 뭐니 하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저희는 돈을 안준다는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면 얼마든지 돌려줄 생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거겠죠?(들어올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들어왔는데 은행에 원상복구 의무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후 잘 얘기해서 최대한 집이 잘 나가게끔 집 보러오는거에 협조도 하고, 나가는 날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견적떼고 그만큼 보증금에서 까기로 서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와서는 이거는 사람이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자기가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에서 찍었던 깨끗했던 집 상태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부동산에서 찍어온 파손된 부분들의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4년이나 살았으니 나가고 나면 한번 재정비해야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도배,장판,화장실 타일도 필요하면 그것까지) 무슨 집에 단단한 철문이 찌그러지고 파이고 화장실 문도 아예 기스가 난 수준이 아니고 찢어진? 깨진? 수준에 벽지는 물론이고 천장까지 음식물 튄 자국에 커피자국인지 재떨이자국인지 창틀 벽지에는 까만 액체 자국에 진짜 너무 더럽고 험하게 사용한 흔적에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더라구요. 게다가 매일같이 물건던지고 큰소리내며 싸우는 사람이라 저희도 무섭기도 해서 법적으로든 어떤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나서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되는 것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 선임비라던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강남민사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강남민사변호사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그럼에도 집주인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며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저도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강남민사변호사님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분쟁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와 상대로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한 일자에서 3개월이나 지났고, 연락도 잘 안받고 있어요. 지인들 말로는 해결하려면 전문가 도움 받아 민사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분쟁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표권침해 소송 어떻게 하나요

오랫동안 제 의류브랜드를 가지는게 꿈이었어서 열심히 뒤지고 노력해서 만든 제 브랜드가 있는데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옷을 판매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저의 오랜 단골 고객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전 이 사실을 몰랐을겁니다. 발품팔아가면서 이뤄낸 제 브랜드인데 그 사람은 허락도 없이 가로채서 상표권침해소송을 할려는데 어떻게 하는 걸 까요?

대전민사소송변호사 도움 원해요..!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사귀던 중 남친이 사업을 한다고 몇천 빌려갔어요 헤어지고 재촉을 했는데 그때 그냥 준게 아니었냐고 발을 빼고 있어요..카톡 내용까지 다 보여줘도 그건 일부 빌려준거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전부 빌려주는거라고 했었고 천천히 돌려달라고는 했지만 헤어진 상황에서 이러니까 어이가 없네요..따로 계약서를 써놓은게 없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대전민사소송변호사 도움 원해요..!

퇴직금미지급신고 했는데 소송당할 위기입니다.

동생이 육아휴직 후에 회사 복귀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더니 주지 않아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신고 했다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휴직기간 이후 몸 아파서 재택으로 돌려준 부분 많은데 이런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손해배상 소송 하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다 화나고 속상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법인파산절차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인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채무가 감당이 되지않고 매출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며 파산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혼자 가능하다면 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비용도 없고해서 고민중입니다. 법인파산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 과정등 질문드립니다.

산재소송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산업현장에서 근로하시다가 저희 삼촌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어서 가족 모두 지금 당황스럽고 슬픈상태인데 사업주 측에서는 진짜 되지도 않는 돈으로 합의만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소송 제기해서 이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업주도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채권자취소소송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는 사람이 사업목적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갔거든요?그런데 그 분이 일이 꼬여버려서 사업도 못하고 하나 남은 자기 집도 근저당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버렸거든요? 지인이 제 돈을 갚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놔두면 안될거 같아서 네이버 검색해보니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면 될거 같던데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