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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폭행죄 질문
제가 2023년도 3월쯤 어떤 형이랑 피씨방에서 싸우다 나중에 보복해서 얼굴을 한 대 더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3이였고 이제 고1 올라가는데 3월에 법원 참석 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장례에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대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회수 98,678
|2024-02-07
Q
카드도난 절도
미성년자인 아는 여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쓰라고 카드를 주었는데 그걸로 데이트를 하자 하였고, 여러번 아버님께서 써도 되냐한게 맞는지 물어봤고 여동생은 아버지가 준게 맞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카드로 20만원 가량하는 옷을 한벌 샀고 그 여동생은 이것저것 100만원 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 후 경찰서에서 그카드는 도난카드였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다말씀 드리고 제가 쓴 카드값은 변상한다 하였으나 그여동생이 제게 카드를 준건 맞지만 아버지건이라 한적이 없다 진술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관님은 어찌되었든 도난죄이며 그여동생은 미성년자이기에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며 성인이 제가 피의자라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만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저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조회수 84,804
|2024-03-06
Q
창원판사출신변호사 구하고싶습니다.
대표가 기업 파산을 앞두고 회사자금을 모두 들고 튀었습니다. 경찰도 돈 먹여서 뭐던 피해갔던 인간이라 확실한 도움 받고싶어 글올립니다. 창원판사출신변호사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변호사님만 답변 달아주시길 바라고 그인간 받을 수 있는 처벌도 함께 알려주세요.
조회수 99,340
|2024-02-28
Q
가정폭력 더 못 늘리너요
지금 가정폭력 신고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가정폭력버러지가 임시조치 처분 받았거든요 2달동안 근데 그거 위반하고 찾아와서 스토킹법?으로 한달 구치소 수감인데 이거 너무 의미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집 근처로 못오는데 두달중에 한달 그냥 숙식 제공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제가 자식입장인데요 가정폭력 보호소? 같은 데에서 저랑 형제들 심리검사 시켜준다는데 그거 하고 심하게 안좋으면 더 늘어나고 하는 건 없나요? 가만히 있어도 얼굴 생각나서 심장 쿵쾅거리고 증거로 녹음해놓은거 확인만 해도 쿵쾅거리고 비번 소리만 나도 온몸이 너무 소름돋아요 이거 어떻게 늘리는 법이 없나요? +아직 가정폭력,폭행죄 조사는 안하고 임시조치 격리 위반해서(스토킹) 그걸로 잡혀가있긴 해요
조회수 26,079
|2024-03-05
Q
의정부법인회생,도산전문변호사 답변주세요.
운영하는 공장이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안되어 회생 생각중에 있습니다..의정부법인회생 전문 중에 의정부도산전문변호사 답변주세요.
조회수 13,974
|2024-02-08
Q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수술부위가 염증이나 곪아 타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의료과실과의료소송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처음이라..
조회수 87,372
|2024-02-15
Q
울산변호사 법무법인 추천 바랍니다.
울산에서 비제이 엔터테이먼트 운영할 계획입니다.최근 동생과 일을 합치면서 동생이 데리고 있던 비제이가 다수 계약될 건이 생겨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하는가 싶어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울산변호사 또는 울산법무법인 추천 바랍니다.
조회수 97,622
|2024-04-02
Q
일산건설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추천
최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좀 다쳤습니다. 근로자는 저희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운운하면서 형사고소 할거라네요. ?일산건설전문변호사나 일산보험전문변호사 있으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받을 수도 있는 형사적?처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도움 좀 주세요
조회수 49,249
|2024-02-19
Q
초상권침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지인 딸이 참 예쁘고 저희 업체 판매중인 물건이랑 이미지가 잘 맞아 허락을 받고 지인 딸의 이미지를 썼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술김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가져다 썼냐며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니제가 이쁘다했던 해당 사진만 쓰라는 뜻이었지 나머지 사진을 쓰라는건 아니었다고 초상권침해 라면서 과하게 합의금을 부르네요 안주면 소송 걸겠다면서요.본인이 허락을 했는데도 소송 당할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66,025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