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벌금 사기방조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는데 알아보니깐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경우에는 좀 덜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님 벌금형인가요?벌금형일 경우에 보이스피싱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이거 사기방조로 가는게 맞는거겠죠,,?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혐의) 가능할까요?

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저를 강제추행혐의 건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성범죄기소유예 가능한 부분인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 시 전과는 안남는건지, 무혐의랑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계약금반환 어떻게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매매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와이프랑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니 좀 아닌 거 같아서 계약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계약금을 못준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만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해약금 약정 협의 진행도 안했고 계약서상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이면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계약금반환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법률상담 대여금소송 도와주세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해도 변제를 안해주고 있는데 대여금소송 해도 본인은 줄게 없다고 그렇게 내빼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이거 부동산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법률상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공갈미수죄 어떻게 안될까요,,???

친구가 상황이 너무 안좋다고 해서 제 전세자금까지 따로 빼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잠수타면서 돈은 안 갚고 주위 건너 건너 듣게 된 상황이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친구와 친구가족들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친구는 갚을려고 했다면서 저를 공갈미수죄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하.. 답답한 상황들 연속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계신가요?

지금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제 전재산인데 너무 불안해요.. 집주인이 잠수타거나 그런건 아니고 세입자가 못들어오면 안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ㅜㅜ 진짜 저도 빨리 다른데로 가야되는데 일정 차질 생기고 미치겠습니다..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 분 있나요??

이혼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오해? 아닌 오해로 현재 가정폭력처벌 받을 거 같아 이혼변호사 상담 받을 까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이혼소송 진행하던 중인데,, 와이프가 임신한 채로 수면제 같은걸 먹을려고 하길래 말리면서 우발적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물론 때리면 안되는거 알죠,,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와이프를 괴롭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 ..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추행민사소송 정신적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약한 처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동생은 아직 고통받고 있는데.. 억울하더라구요. 적어도 성추행민사소송 진행을 해서 정신적손해배상도 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충격으로 동생은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으며, 사람들과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진행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들이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성범죄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 대처를 잘 못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찾고 있습니다.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클럽에서 만난사람과 사건이 있었던거 같은데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그러네요.어떻게 해야될지 자문을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은 분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