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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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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문서위조 성립?

개인적인일로 제출할일이있어서 아파트 집주인과 상의후 부동산에가서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하되 전세기간과 금액은은 동일하게하고 배우자이름으로만 다시계약서를 작성후 부동산 배우자 임대인 도장찍고 임대차계약서를 나눠가졌습니다. 근데 일처리가안되어서 계약서자체를 쓰지않고 파기했는데 사문서위조가 성립이되나요?

조회수 9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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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Q

졸음운전처벌 어떻게 되나요?

너무 피곤했던지 운전을 하다가 졸았습니다.한 4초?정도 눈을 감게 되었던거 같은데 ..이게 길 건너던 사람을 세게는 아니고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블박 등 상황을 보고 졸음운전했냐고 하더라구요..만일 그렇다고 하면 졸음운전처벌 받나요? 운전을 못하면 안되는 직업인데 어떻게 안될가요??

조회수 7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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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Q

마약사범형량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마약사범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고 가족들 모두 패닉이 온상탭니다. 늦둥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웠서 그런건지.. 어머니는 이미 쓰러지신 상태고 아버지는 어찌저찌 알아보고는 계신데,, 상황이 안좋은 거 같습니다. 강남마약 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럴때 마약사범형량 어떻게 되나요,,?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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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Q

부동산투자사기 신고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거 당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노후 자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번 돈,, 부동산투자사기 인해서 다 날라갈거 같아요.. 남편은 현재 상황을 모르는데 저말고 다른 사람들도 꽤 당한거 같더라구요..계속 연락을 취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불안한데,,투자사기신고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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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Q

서초법률사무소 추천부탁드립니다.

법률자문을 좀 받아 보고싶어서 서초법률사무소 찾아보고 있는데 어딜 가야 할 지 감이 안서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고부갈등과 남편의 폭력, 폭언 더이상 견디는게 안됩니다. 문제는 쉽게 이혼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친정이 없어 기댈 곳이 없다는거 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차라리 혼자였던게 편했던거 같아요.. 일은 안하고 있어서 전업주부라는 핑계로 재산분할도 안해준다고 하는데이 집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모은 돈 들어가 있습니다.진짜 못 견디겠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5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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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Q

사문서변조죄,위조죄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에 따라 전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제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면서 사문서변조죄? 위조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 그런적이 명백하게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대처안할시에 사문서위조죄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요즘 이거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조회수 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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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Q

보이스피싱중간책 무혐의 가능할까요??

동생이 현재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을 거 같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거 몰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깐 사건이 좀 심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은 지금 쓰러지고 난리도 아닌데 보이스피싱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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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Q

남양주법무법인 괜찮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좀 급해서 어디 물어볼만한데도 딱히 없고..친구한테 사업자금 관련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게 변제 기간을 몇번이나 늘리긴 했어도 바로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한테 보여준 행동들도 문제가 되었을거라 생각은 들지만.. 진짜 저 징역 받게 되면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남양주법무법인 있을까요?? 형사고소 관련 잘하는 곳으로요 ㅜㅜ

조회수 4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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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Q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하나요??

약 4년전에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 차용증은 차마 쓰지 못한채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사정이 나아지면 이자까지쳐서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들은 소식이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분이 있고 금액이 꽤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1년은 안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럴경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조회수 1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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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