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카카오 전세대출 관련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 9500만원에 빌라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게되어 계약 기간 전에 나가고싶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연락이 되지않아 2-3일 뒤에 문자로 집을 현 시세에 내놓고 모자란 것은 본인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2주뒤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에 집에 시세에 맞지않는 전세금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6천에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현 시세에 내놓는 것이 맞는지 물어볼려고 했으나, 일주일째 핸드폰도 꺼져있고, 문자나 카톡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사는 얼른 가고싶고.. 계약 기간은 약 5-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지식인에 남깁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던 저에게 화도 나고, 제가 너무 생각없이 급하게 집을 계약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이후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그 분의 집을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할까요...? 연락이 되질 않으니...

안녕하세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에 둔 상가를 보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

안녕하세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에 둔 상가를 보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데요. 계약해지가 된 상태라면 관리처분인가 후 이사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누수현상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배관공사의 부실이 문제더라구요. 집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정 안되면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이라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인에게 부동산 민사소송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가 부동산법에 대해 너무 무지한 편이라 주변 지인이 꼭 변호사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의 차이점과 진행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점과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산재사망사고 보상절차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 낙하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며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그래도 이러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산재사망사고로 인한 보상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상습폭행으로 인한 데이트폭력 처벌 문제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에게 상습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질이 있긴 했는데 요샌 욕도 서슴없이 하고 손찌검도 자주 합니다. 물론 당장 헤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상도 받고 데이트폭력 처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폭행 사건쪽에 전문이신 변호사님 상담 가능한곳 있을까요?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사실혼 관계 상담 원해요.

안녕하세요. 혼인기간은 약 5년 정도된 40대 주부인데요. 늦은 나이에 남편이랑 결혼하여서 살고 있지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있는데다가 빚도 좀 있어서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가정폭력에 바람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요. 혹시 저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천안 인근에 실력있는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계시면 법률 상담부터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 진행하면 내보낼수 있을까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장이 부산이라서 자주 못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해준 곳 하나가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에게 방을 빼달라고 했는데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몸에 문신도 많고 덩치도 큰 남자라 선뜻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덴요. 변호사님 통해서 세입자명도소송 진행하면 그 사람 내보낼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침해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회사에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기엔 모양이나 컬러가 비슷해보여도 작동법이랑 기능적인 부분이 엄염히 다른데 이런 것도 침해가 되는지요? 상대측 회사에서 걸어온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서울 지역 어디든 관련 분야 전문이신 변호사님 상담부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