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미성년자성추행 누명 벗을 방법 있을까요

저는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고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받고 있습니다.  ​ 그저 놀아주는 과정에서 손이 몸에 닿은 거 정도는 있고 이성적으로 느껴질만한 나이의 아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한테 뽀뽀해달라고 해서 살짝 해주는 척만 했는데요 그 아이 엄마가 그걸 보게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성추행 누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씨티비 봐도 추행처럼 보여서 걱정입니다.

부동산가압류소송 진행 질문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때쯤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니다. 근데 바로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주인은 그때부터 조금씩 제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겠다고 한 날짜에 안들어왔고 저는 빨리 다른데로 이사가야해서 목돈이 필요한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용증명 보내고 부동산가압류소송으로 집주인 부동산 일단 묶으면 되나요? 어떻게든 돈 돌려받고 싶어요

개인회생변호사 선임 전 문의드립니다,

감당못할 빚때문에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지만 앞날이 막막해서 개인회생제도 통해 새출발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성남 지역 거주중이고 일단 근처에서 성남개인회생변호사 선임할 생각인데 그 전에 뭔가를 해야할게 있나요?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재판 앞두고 있는데 군형법 좀 알려주세요

전역 일주일 남은 병장인데요 휴가 나와서 술자리 하다가 옆 테이블이랑 뭘 쳐다보냐고 시비붙었습니다.   저는 군복입은 상태였고 휘말릴까봐 가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쪽에서 손을 올리길래 순간 맞는 줄알고 제압했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왔어요 저는 군인이라 헌병대에 인계되어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는데 조사전에 급히 알아보자니 시간이없기도 하고 제대로 진술 못해서 전역도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군형법 잘아는 변호사 소개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어떤식으로 이어질지 좀 알려주세요

월세보증금반환소송하면 빨리 돈 받을 수 있나요?

2년 간 월세 계약하고 계약 만료 5달 전에 재계약 안한다고 집주인한테 말했고 저는 이사를 갈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계약 끝나는 날짜가 다 됐는데 보증금안주고 연락도 안되던 집주인이 말하기를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돈 입금해줄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돈 받아내고 싶은데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상담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 대응책 궁금해요

누구나 아는 그 알바구하는 어플을 통해 장기알바를 구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경찰한테 설명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업무도 딱히 별 이상한 그런 일도 아니었어요. 회사 차 끌고 거래처가서 자금회수하는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아직 월급이나 그런건 못받았는데 저도 사기 가해자가 되나요..?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대응책 알 수 있을까요 ㅠㅠ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저도 다치고 그 사람도 다쳤어요, 물론 그 사람이 더 다치긴 했어요 그럼 제 과실이나 벌금 같은게 얼마나 나올까요? 설마 교도소 가지는 않겠죠? 찾아보니까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고 해서 불안하네요

양육비변경 신청 승인 쉽나요?

요즘 경기도 안좋고 사업이 점점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어서 매달 전 와이프와 자식에게 보내는 양육비를 보내기가 점점 힘들어져서요.. 소송으로 감액 신청하면 승인이 잘 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전 아내 쪽에서는 더 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통해 머리가 아프네요. 양육비변경 소송할 돈도 없는데 일단 상담만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지식재산권 침해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저는 제가 직접 힘들게 찾아간 명소에서 촬영한 풍경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했었는데요, 올릴때 하단에 다른 누군가가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안된다고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름만 대면 다알만한 유명 패션업체에서 제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마음대로 합성한 것을 봤습니다. 저한테 허락도 안받고 보상 그런것도 없어서 억울한데요 이거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송 걸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말 걸어서 합의하는게 낫나요 저는 힘없는 일반인이라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들을 것같긴해요  법적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